I.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관계 법규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재활동을 재건하는 재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분리 ․ 처분 ․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청산형 절차로
도산법의 보완적 성격을 갖고있다.
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산법은 아직 갖추어야 할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한 부분부터 손질하여 온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산법통합법안을 마련하였고, 2002년11월 공청회와 입법예고 그리고 법제처
Ⅰ. 서론
세계화와 자유화의 진전,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가간 거래가 급증하고 각종 금융거래가 인터넷상에서 더욱 손쉽게 이루어져 가는 추세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환경은 국제적인 불법거래의 증대, 국제적인 자금세탁과 금융범죄의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자금세탁을 방지하
통합도산법 제정, 민생침해사범 단속 강화 등 민생 안정 지원
글러벌스탠더드에 맞는 상사법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사법개혁 지원 및 자체개혁 노력 강화
국가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 확립
실효성 있는 범죄 계획
인간의 존엄성 보장 강화
경제 살리기의 법적 기반 조성
사회적
통합도산법 250조 등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단, 정리계획은 회생계획으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3.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