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훼손
-임금소득자기금안으로 모험적 투자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며 투자를 점진적으로 사회화하는 효과 추구하려 했으나 자본가 계층의 격렬한 반발로 형해화, 자본가들의 이윤 증대를 통해 사적 투자의 재원 확보하는 방식 외의 대안 부재→ 자본가계층의 자기금융 증대와
민주당의 무상보육
1) 민주당의 무상보육, 획기적인 내용 없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중 특히 무상보육이 복지논쟁의 대열에 등장한 것은 출산율 저하가 전국가적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취약한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Ⅰ. 개요
1970년대 들어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윤율 저하로 나타난 케인즈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는 시장에서 더 이상의 자본축적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자본축적의 위기는 공공부문에 공급할 재원 조달에도 차질을 야기시켰다. 이 때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
b. 2차대전 이후 ; 렌-마이드너 모델
전후 스웨덴은 전쟁의 피해가 없었고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기가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호황 가운데 사민당과 LO의 중요한 정책목표는 완전 고용상태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없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높은 임금상승으로
삐에르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어에 복지 국가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제2제정 하에서였다고 한다. 그 표현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기능의 성장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제2제정에 참여한 공화주의 의원 에밀로랑(Emile Lau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