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WTO 다자협상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사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WTO 다자협상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사
투자 - 한·미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하는 코러스(KORUS)+플러스 개방.
- 미래 최혜국 대우(MFN)적용.
- 역진방지(래칫),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절차 미포함.
- 영화,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물 인정.
지적 - 지리적 표시제 강화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 함부로
1. FTA의 개념
0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
0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투자규정의 구조>
SECTION A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
-협정상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재산권 수용 시 보상, 최저대우 기준, 송금보장, 이행의무 부과금지
SECTION B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절차
-당사국의 의무 위반 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