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요약문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운전자에게까지 음주운전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증가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형사적, 행
Ⅰ. 의의
1. 의의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중지미수와의 구별
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가능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특별법 임웅, 전게서, 781-782면.
뇌물범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29조 ․ 제130조 또는 132조에 규정된 뇌물범죄를 범한 경우에 뇌물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
요소설
기대가능성을 책임의 적극적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期待不可能性의 경우 또는 기대가능성이 ‘부존재’, '감소'된 경우를 책임조각사유 또는 책임감경사유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김일수, 형법총론, 387면; 박상기, 앞의 책, 262면; 이재상, 앞의 책, 330면; 이영란, 한국형법학, 356면.
즉
특별한 의무주체가 되게 하는 규범적인 의미를 지닌다. 선서로 인하여 비로소 증인은 진정신분범적 의무범인 이 죄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를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56조). 여기에서 법률에 의하여란 법률에 근거하여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것을 의미한다. 대판, 1967.12.29, 67도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