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박병량, 주철안, 2005).
․ 교육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
단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다. 즉,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재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특별교부세임
◦지방교부세의 변동
- 1951년 4월 임시지방분여세법 공포, 시행
- 1958년 3월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제정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액을 기초로 교부,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액의 30/100을 한도로 교부
- 1961년 1월 지방교부세법 제정 : 교부세를
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전체적 규모 및 분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