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다. 11월 25일 10억 원, 이어서 12월 1일 10억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했다. 이처럼,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특별교부세는 무엇일까?
1.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
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전체적 규모 및 분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
교부세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지방 교부세는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출용
분권교부세와 유사한 이름인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애초 예산에 있지 않았지만,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 특별히 교부받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유치노력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나 재앙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예산이나 지방정부의 행정가와 지역 정치가들의
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내용에서는 이러한 재정적인 걸림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실현될 수 있었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지방교부세 특례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