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비교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핵심 내용
1)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2)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의 확대 배치, 개별화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3)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보조
특수교육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 (3년마다 실시)
장애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생색은 교과부, 돈은 지자체서 내라
교과부의 이번 장애아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이 지탄받는 이유는 이처럼 정책
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 장애인의 특수교육교육권의 법적 보장의 시작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법률 제3053호, 1977. 12. 31)이다. 이후 동 법률의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91호(1978. 8. 30)로 공포되고, 시행규칙은 문교부령 제435호(1978. 12. 30)로 제정되어 19791년 1월 1일
Ⅰ. 서론
특수교육진흥법이라 하면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의 정의와 같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은 노동현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최하위의 극빈층으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장애인학생의 교육을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그리고 유치원과정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