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의 3 제 2항의 도주운전죄를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역시 만취 상태하에서의 범행이므로 책임능력이 문제되는바, 갑이 음주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예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또한 (3) 갑이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 44조 위반인지 문제된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규와 관련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사․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관련 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교통처리법규의 현 적용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지식
1. 민사책임 과 형사 책임
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법 제287조와 제294조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고 명시하여 유괴 사범을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2는, 이 죄를 다시 범행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을 만큼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