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특허법 제 34조와 발명의 동일성발명자나 정당한 승계인이(이하 “정당한 권리자”라 한다)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특허출원 한 것을 강학상 모인출원이라 한다. 이러한 모인출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발명의 동일성과 연관하여서는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무권리자가 무단
특허법의 목적은 국가산업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나, 특허제도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특허발명의 보호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으로는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명세서 본문 참작의 원칙, 공지기술(기술수준) 참작의 원칙,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균등론,
두었다. 이 작업반은 1994년 Green Paper를, 1995년에는 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White Paper는 디지털 저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WIPO 외교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에 의하여 1976년 저작권법을 개정함으로써 WIPO 조약을 이행하였다
있다.), ④ 한 벌성 및 불가분성(개개의 자모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전체로서의 조합이어야 하고, 자모꼴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서체도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⑤ 동일성(한벌을 이루는 개개의 자모꼴이 같은 경향, 같은 스타일로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을 들고 있다.
②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③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직접 해외에서 출원하는 방법 : 4권 모두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 실용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