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문제점
1) 국제관계의 측면
① 미국이 BM 특허를 다른 국가들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는 점이다.
미국 PTO(Patents and Trademark Office)에서는 감정기호(emoticon)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U.S. Patent No. 6,232,966, 6,069,622)
② BM 특허는 전통적 특허개념을 뛰어 넘어 비즈니스
Ⅳ. 특허청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우리 나라 특허청에서는 BM 특허심사를 위하여 2000년 8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발표했다. 이 심사지침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명세서의 기재요건
1) 특허청구의 범위
출
Ⅰ. 서론
신규의 발명을 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은 영국의 특허법에서 1623년에 규정된 이래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가 인정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발명의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할 때 새로운 것으로 불특정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즉 발명의 내
특허적격성 여부에 관한 논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1998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수학적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이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특허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후 미국은 특히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 특허권자와 이를 소
특허적격성(발명의 성립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 및 영국특허청이 각각 실시한 자문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아직 비즈니스방법발명의 특허보호에는 신중하거나 또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그렇지만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멜버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