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 제 3 부 :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 제 4 부 : 원산지규정의 조화
- 부속서 1 :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 부속서 2 :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 주요내용
적용범위(제1조)
과도기간 중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한-미FTA협정문상의 원산지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개성공단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차후의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원산지규정의 의의
자유무역협정과 여타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목적은 협정의 당사국 간에 특혜무역조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비특혜원산지규정
제정협상으로 1995년부터 무역
장애로 하지않기위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
되는 특혜원산지규정 제정 협상
으로 1990년대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부
원산지 식별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세계의 지역화 현상으로 역내 국가간의 특혜 확대는 역외 국가에 차별로 이어져 무역마찰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란 생산 활동의 세계화 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되면서, 저품질 및 저임금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원산지 식별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세계의 지역화 현상으로 역내 국가간의 특혜 확대는 역외 국가에 차별로 이어져 무역마찰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란 생산 활동의 세계화 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되면서, 저품질 및 저임금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