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판결
1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판결을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판결을 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것이 通說·判例의 입장이므로,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경우에는 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3.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
Ⅱ 본론
1. 시대적 배경 이근식(2006), pp.13-15, 23-29 참조.
밀이 살았던 19세기 영국은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라는 현대사회의가 세계 최초로 동시에 확립된 사회였다. 영국은 19세기 초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을 통해 공업화를 이룩하였으며, 17세기 후반에 달성한 시민혁명으로 자유주의에 입각한
판결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을 한 행정청이 인가처
분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시정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
의 양도인으로서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이 있다.[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9.11.11 66누146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