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그 선거과정과 절차의 합헌성과 합법성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미국대통령선거소송사건 판결은 선거와 법치, 미국민주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좋은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소재지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2.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배경
PCIJ의 모든 활동은 1939년 9월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정체상태로 빠져들었다.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 상설재판소
Justice) 강경선 ․ 정태욱, 『법철학』(초판 ;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pp.169-178
보통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와 같은 명제로 표현이 되며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 혹은 올바른 구현으로서 모든 법 규범과 법 제도에서 지도적 이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구주사법재판소는 EU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EU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5명의 법관과 9명의 법무심의관으로 구성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선출하고, 법관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