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로마법학
Ⅰ. 序說
1. 로마법의 意義
로마법학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로마법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법학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표현하면 더욱 알맞
을 것이다. 예링이 "로마는 세 번 세계를 지배하였다. 첫째는 무력으로,
법학자들은 공법보다는 사법에 관심을 둠
로마법학은 공법과 사법을 일찍부터 구별. 공법보다는 사법연구에 관심
->
총설적이론은 후에 근세의 자연법학파, 판덱텐법학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많다
전주정 시대(A.D.284~A.D.565)
1. 정치적 배경
로마법사의 제3기 : 디오클레티아누스제(284~)유스티니아누스
판덱텐법학은(Pandektenwissenschaft) 로마법의 Condemnatio Pecuniaris원칙에 따라서 재산법적인 견지에서 그 가치를 돈으로 셀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ellwig는 위의 주장과는 달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행위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덱텐법학을 반박하고 당사자의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제1권, 제1호, 1987, 180면. 재인용.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의사에서 찾고자 하는 이론이 주장된 이후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는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합의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민법 제527조는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