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된다. 그러나 한 사회의 산출물의 최적배분은 어떠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이며 사회 도덕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편익측정의 기초가 되는 목적함수의 결정은 언제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있는 것이다.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분석은 기본적으로 1) 모든 사업은 비용을 요구하며, 2) 모든 투자사업은 편익을 창출하며, 3) 편익과 비용이 정확히 측정된다면, 이들을 비교하여 어떤 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평가하거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
분석이 요구되는 핵심적인 분석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이다.
규제영향분석의 한 부분으로 편익비용분석을 실행할 때 가상 핵심적인 과제가 편익과 비용을 타당성이 높은 방법으로 정확하게 추정해 내는 설이다. 사회적 간여(intervention)로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때 편익과
분석적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비용효과분석은 "어떤 특정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행동노선 대안들의 비용들과 그들의 효과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았다.
비용효과분석은 프로그램의 산출결과들에 대한 금전적 가치추정(valuation)이 수행되지 않는 편익비용분석으
분석과 관련된 평가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2) 비용추정의 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대안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먼저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데 공통적으로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먼저 비용을 추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