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의 평결방식, 평결대상 및 평결순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에서 준용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에도 규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문제는 판례 및 학설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실정이다.주
_ 아래에서는 우선 독일 재
평결하였다.
5. 국내 산업 1994년 GATT 제19.1조(a), 세이프 가드협정 제2.1,4.1(c)4.2(a)조
-아르헨티나는 각 수입된 제품에 대한 동종제품 및 직접 경쟁제품을 칠레가 적절히 확인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을 명확히 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증가된 수입과 피해의 위협
다.패널의 평결
패널은 미국의 서비스 양허표에는 하위부문 ‘10.D 기타 여가 활동서비스’부분에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양허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결 → 미국이 서비스 양허와 관련하여 CPC를 참고하지 않았으므로 하위분류 10.D.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약속이 그 자체로는 정의를 제공하지 못하
평결
패널은 미국의 서비스 양허표에서 10.D의 시장접근제한 부분에 기재된 ‘None’의 의미에 대하여 우선 시장접근 제한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이 회원국의 시장에 접근하려는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이나 조건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국경
평결
패널은 기준설정방법이 GATT에 반하지 않는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검토
미국은 비악화요건이 GATT에 반하지 않는 규칙이며, 기준설정방법은 GATT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패널은 휘발유규칙이 GATT 제20조 (d)호상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단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