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한반도에 핵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노무현정부가 내세운 평화번영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한
평화상태라고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논의와는 동떨어진 얘기다. 지금 한반도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국내적인 차원으로 평화체제 문제를 확대시킨다면 엄청난 비평화상태를 목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창안한 갈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노력,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교노력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점차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 누구를 흡수하는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호공존․공영을 위한 정책을
평화적 조기해결을 위해서 대외전략에 다소 변화를 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전 대등한 대미관계를 강조하고 대북 관계에서도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 시키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이라크전, 경제불안 등 현실정치에 부딪히면서 대미.대북정책에서 명분보다는 실리(국가이익)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