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처리유형은 크게 공급위주의 처리와 수요위주의 처리라는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급위주의 처리에는 매립처리와 소각처리가 있는데 매립처리는 폐기물의 최종처리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는 주로 이 매립방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매립에 의한 2차 토양 오염 및 지하
법적규제를 함으로써 환경의 파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경법에 대해 환경부(http://www.me.go.kr/) 및 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정현황 및 법 내용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행 환경관련법률 등에서는 오염의 원인별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바, 환경범죄를 수질오염사범, 대기오염사범, 폐기물사범, 소음․진동사범, 유해화학물질사범, 축산폐수 및 오수사범, 해양오염사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환경범죄의
만화의 내용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지금 사회의 이슈가 되고있는 쓰레기의 영향과 발생실태,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자.
II. 환경법
1.환경법
(1)환경문제에 대한 최초의 법적접근
폐기물은 각 기관 및 전문연구분야 등에서 건설폐기물, 건설폐재, 건축폐재 등으로 분류 정의되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에 대한 정의 즉, 용어정의는 『폐기물 관리법』에 나타나 있다. 『폐기물관리법(개정 1999.12.31.)』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