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매립시설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매립장 규모는 30만㎡이상, 330만㎥이상인데 반하여, 현재 590개소 공공매립지 중에서 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립지의 규모가 작아질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생매립에 필요한 차수막, 침출수 및 가스 처리시설
Ⅰ. 개요
처리시설의 수용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나 혐오시설의 회피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적정한 부담 등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의 정당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의 폐기물처리를 선호하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1. 소각
일본 내의 총 소각로 플랜트는 1,900개소에 이르고 가연성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다. 소각 폐열을 이용한 발전시설에서 얻는 발전용량의 합계는 564,740 kW에 달하고 있다.
쓰레기처리발전으로 운영되는 소각공장은 완성분을 포함하여 145개소로 전국
시설 및 공공재 제공과 관련된 공공투자는 민간투자와 보완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민간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고 민간자본과 기타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강화하여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공공투자도 민간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