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995년(1990년대)의 한약학과투쟁
1. 복지부장관 외유 중, 약정국장 가감허용 발표
1995년 3월 초 김영삼 대통령은 유럽순방에 올랐는데 이 길에 서상목 복지부 장관도 동행했다. 장관이 유럽으로 떠난 사이, 약정국장은 3월 10일 한약조제지침서 개정안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내용은 ‘한의사의 진
Ⅰ. 서 론
국회(國會)란 국민의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ㆍ재정ㆍ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근대의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일컬어진다.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포고문 제 1호]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이틀 후에 발표된 [포고 제2호]에서는 "조선인으로서 포고명령을 위반한 자는 사형 등의 엄벌에 처 하겠다“ 는 경고를 하고 있다. 더욱이 9월8일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은 공군의 엄호 하에 완전무장을 하고 마치 적진에 상륙하듯 무시무시하게 인천에 상륙한다.
포고 제2호에서는 “조선인으로서 포고명령을 위반한 자는 사형등의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그동안 앞서 진행되었던 여운형 등에 의해 준비된 조선인민공화국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었다.
이렇듯 일본의 경우 미국은 일본에게는 자신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포고령 제 2호포고령 제2호 위반 : 무허가 집회 및 무허가 시위
위반으로 5월말까지 진행된 재판에 모두 328명이 회부되었다. 이때 실형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목포형무소에 이감되어 징역살이를 하였다. 장두환(1999),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p81
이러한 무차별 검거와 탄압으로 총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