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나 자연법 원리에 의한 개정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헌법내재적 사유가 있다.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는 변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실정헌법상 사유를 들 수 있는데, 실정헌법 자체가 특정 조항의 개정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한 조항을 후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정하는 것은 우선 직업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직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의 일정한 활동이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제정자가 직업의 개념을 입법자에게 위임하지 않
입법권은 중요하다. 그리고 의회의 입법기능도 법률안 기초작업보다는 관료적․행정적 관점에서 작성된 법률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충실히 검토하는 심의과정에 보다 중요성이 두어지고 있다.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입법의 명확성은 원칙적으로 위임을 하지 아니하되,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요건하
2.1.1. 성범죄의 특수성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인간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인 성적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킨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자기 부정을 안겨준다. 따라서 성범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는 지속되는 가해 위협을
역할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지상파 이외 케이블과 위성방송까지 이 기구의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08년 2월 28일에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 방통위가 미국의 FCC처럼 통신의 영역까지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방송사 허가에서 내용심의 까지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