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한국의 형법은 강간, 강제추행, 간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
이처럼 우리나라 연예인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일본인 사회자들이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정서적, 개념적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의 기준에서 이 사회자들의 진행 방식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므로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행동을 할
1. 인간 안보 개념의 등장
- 전통적인 각도에서 국가 수준의 군사적 위협으로만 정의되었던 안보 개념이 '인간 개개인에 가해지는 위 협', 즉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마약 거래, 난민 발생, 경제적 고통 등 비전통적 안보까지를 포괄하는 개념 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냉전종식 이후 국가나 전쟁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 음란, 채팅, 사이버 성폭력, 통신을 매개로 한 성매매 등 인터넷을 통한 성적인 활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히 인터넷 상에서의 포르노그라피의 유통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진 특성상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자신이 정보를 만들어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