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신뢰이익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신뢰이익손해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도그마적 신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성이 구현되는 최고의 이상사회를 말한다. 시민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인 집합체로 구성된다. 즉, 공공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개인이자 강한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다. 여기에서의 국가는 평등하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포섭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 법학만이 법학의 전부인 것처럼 실행되어 오고 있다.
▷ 세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법조문만 형식 논리로 검토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법학만이 타학문과 교류가 없다.
▷ 넓은 의미의 법사회학이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2. 1)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 현상을 사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 (※ 신고전경제학 내에 포섭되어 있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SLM 이론의 만성적 위기가 지속적이지만 알아채지 못하는 시도임. 비록 그 시도는 신고전경제학에서 벗어나려고 허둥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경험적 증거와 대안적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 이론적 측면
도그마틱을 바탕에 두고 있는지, 혹 그것들에 비판점이나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례 요지를 간단히 소개한 후(Ⅱ), 먼저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을 둘러싼 쟁점에 관해 다루고(Ⅲ), 이어서 판례가 종중을 어떻게 관념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