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
I. 위기관리로서 대북포용정책
김대중 정부는 2003년 2월 25일 역사의 장으로 사라졌지만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포용정책(햇볕정책)은 분단 반 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화해 ․ 협력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한반도에 핵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노무현정부가 내세운 평화번영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한
6.15 공동선언은 내용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수행주체에 있어서도 정부차원의 화해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함을 증명해 주었다. 지난 80년대 후반기부터의 통일운동이 대중적 차원에서 격렬히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결국 정부의 정책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합의서
Ⅰ.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현재 부시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그 기조로 삼고 있는 미국 중심의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는 미국 주도로 국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함을 뜻한다. 또한 미국 중심의 국제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국제문제의 해결에서 일방주의적 접근(unilateral approach), 양자주의
정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핵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되어도, 자신은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 부시 행정부는 \"힘에 의한 외교의 승리\"로,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MD 등 강력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