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문제, 알코올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부부갈등문제 등의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문제
는 상호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만나야 하며, 가정폭력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여성상담소나 아동
학대예방
부부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먼저 다루고, 뒤따라 장애인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정책적 해결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끝으로 부부폭력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책적인 면 중심으로 논하려고 한다.
Ⅱ. 가정폭력방지법 내 부부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1,300만 가구 중 408만 쌍의 부부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가정폭력문제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
폭력이란 규범적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육체적 완력을 말한다. 그러나 가정 내에 있어서의 폭력,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행위는 규범적 ․ 법적 한계를 초월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 장애를 입히는 육체적 완력이다.
Masi(1981)는 부부간의 폭력을 두 사람 사이의 합의하에 일어나고 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