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폐지하고 저작재산권과 인격권의 분리, 저작권 보호 강화의 국제적 수준의 보호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신규 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기본바탕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
프로그램 산업 발전을 위해 어렵게 법 조문에 들어온 역분석 규정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死滅되지 않도록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을 on-line상에서 구입할 경우 만약 계약서에 처음부터 역분석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법정성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 법 개념으로서의 “권리”는 국가의 법률규정을 통하여서만 다른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법률상의 권리는 법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법정성”의 광의의 정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구현된 것도 위 개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 제작과정에서 서예가 활용된 것도 글자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순수한 서예작품 자체는 글자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서체도안의 특성으로는, ① 문자와의 불가분성(글자체는 글자의 형체,
서체(body or shank)의 표면에 묘사된 문자나 숫자를 가리킨다. 타이프페이스를 그대로 타이프페이스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는 이를 번역하여 글자체, 서체, 글꼴, 글자꼴, 활자 꼴로 부르기도 하며, 개정된 디자인보호법도 이를 번역하여 글자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리하여 개정법은 ‘글자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