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피고인의 증언
18세기 영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고인과 같이 당해 사건에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거짓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를 부인하는 제도는 미국건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2. 피고와 피고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아마도 대부분은 범죄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쳐 검사에 의해 범죄를 지었다고 인정되어 법원에 처벌이 요구된 사람이다(참고로 기소되기 전까지 그를 지칭
. 피고인
1.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 된 자 또는 공소제기 된 것으로 최급 받는 자를 말한다. 공소제기 된 것으로 취급 받는 자란 고등법원의 부심판 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된 자나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를 말한다.
2. 피고인은 공소제기가 된 자 이면 족하고, 공소제기
Ⅰ.피고인의 지위와 소송구조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근대 형사소송법체계가 성립되기 전 규문주의 하에서의 피고인은 조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