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사실공표죄란 무엇인가?
*관련 법률
1) 헌법 제2장 제10조 _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2장 제27조 4항 _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1997.4.11, 96도2753(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
② 수행거부 수행거부와 유기는
Ⅰ. 서론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적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구별되고 있다. 사생활(私生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1.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범죄수사상 준수원칙이라 함은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는 수사가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쉬우므로 그 수사권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
Ⅰ. 문제제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12월경 소외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2004형제56587호로 수사한 후, 2005. 2.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합2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소외인을 기소하면서, 같은 날 고소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