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
원조교제를 원하는 남성을 여관으로 끌어들인 후, 성관계를 갖기 직전 들이닥쳐 협박을 하는 게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 놀라운 사실은 범행을 모의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인 김군과 정양은 서로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기업형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민간지원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피해자대책, 예컨대 피해자상담실의 설치와 함께 전국적인 민간피해자센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 제도가 새로 도입
할 수 있다. 영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였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는 물론 법원, 교정시설 등에 근무하면서 주로 개별사회사업방법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피의자, 출소 예정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영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실시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1981년 이후 실시)와 달리 보호관찰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인에 대해 강제로 실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성인은 대상이 아님). 한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제1조).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