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이란 구상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뤄지고 법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입법되었다.
② 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맞추어진 법 취지를 부분적으로 전체 아동까지로 확대하고 어
아동 학대는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서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 아동이 그대로 방치되게 되면 제대로 성장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동학대는 예방과 신고로서 그 피해
아동양육에 관한 개인의 견해와 상황이 다 달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을 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개정아동복지법 제 2조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서적 ․ 설적
피해자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과 지원의 전국적 대응체계 강화, 피해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통계의 확립 등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에 있어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신고의무자는 현재
아동학대의 현황
1) 신고접수현황
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 유형
5. 아동학대 관련 법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 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