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보호
1. 피해의 개념
“각국의 실정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 한다”
2.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Ⅱ. 경찰의 피해자보호대책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경찰은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기관인 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하고,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하는 등 많은 면에서 피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일시 보호 및 치료보호를 할 수 없다(동법 제9조).
영리목적 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5조)
비밀엄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 전화의 상담사례나 가정폭력에 대한 많은 연구 작업들을 통해서 가정폭력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그 폭력성이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Ⅰ. 서론
1994. 1. 5 법률 제479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은 2010. 4. 10 법률 제10261호로 일부개정 되기까지 16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