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하여야한다. 결식아동의 문제가 빈곤 때문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는 빈곤으로 해서 1일 1끼 이상을 결식하게 되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결식아동들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늘 배고픔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지원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작은 정부라 하더라도 규모는 작지만 기능은 강력하고 다양한 정부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화는 정부역할의 확대되거나 국제기구 또는 NGO의 영향력 강화로 정부역할 감소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지방화는 세계화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학교적응 실패, 실업의 가능성, 만성적인 복지의 존성, 강력범죄, 무기력감과 절망감 등이 모두 빈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노혁, 빈곤문제는 그 자체로서 아동양육 환경상의 박탈함이라는 속성을 지녀 아동의 신체발달, 인지발달을 저해하며, 행동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책집행 및 관리론
Y로부터 듣는 정책대상자의 불응원인
정책대상자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8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
급식추진위원회’ 구성을 예정 중이다. 또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점물류센터 운영을 예정중이다. 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minjoo.kr/proposal/proposal.jsp?category=polpds 주간 민주정책 포커스 8호 2010.8.8일자 15쪽 한태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