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1. 비용편익분석과 비용요과분석
1) 의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법으로서, 여기서의 비용이란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비용편익분석이란 일정한 자원으로 최대의 편
분석할 수 있다.
2. 단순비교의 한계 및 회귀분석의 진행
이전의 전후 단순비교의 경우 다른 제3의 혼란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연관 요인이 함께 개입되어 토지거래허가제의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혼란 요인을 회귀분석 모형에서 통제해 주면 이러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C/B 분석론의 paradigm은 독립적이라기보다 후생경제학 또는 재정학의 sub-paradigm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 가정과 접근방법을 공유, 사용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를 설명하고, 비용효과분석에 대하여 논하여 보
한계효과의 차이: 변수의 영향력 분석
(1) Probit Model: 사교육 참여 여부=f(.)
한계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유의한 변수들에 한정하며, 위의 분석에서 표준화 계수 영향력의 크기를 상대적인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방향성과 영향력을 퍼센트화된 수치로 제시함으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의 강화
1) 재산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의 한계
지방세체계내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지방세체계내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가액의 평가과정을 거쳐야한다.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