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개정함으로써 상품·용역 거래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을 거래형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거래의 내용과 효과에 초점을 두어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 홍대식, "자본거래 관련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경쟁법연구 제17권, 한국경쟁법학회, 2008, 149쪽.
는 다
4) 한국의 독점규제
1/ 부정경쟁방지법
이 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을 기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
경쟁정책을 확립하지 않고는 더이상 경제효율성과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즉,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촉진과 효율성 중시의 경쟁정책 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한국경제에 있어서 경쟁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쟁법과 경
경쟁정책은 광의의 경쟁정책과 협의의 경쟁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광의의 경쟁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모 든 경제정책을 말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나 민영화, 그리고 각종 무역정책 등을 포함한다. 협의의 경쟁정책은 한국에서 논의하는 공정거래정책에 해당한다. 협의의 경쟁정책에는
법」, 제3전정판, 육법사(1994), 54p.
그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권리,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영업비밀(Trade Secret),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세분하면 기술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