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간다운 주거권리
▶ 주거권 국가인권위원회, 200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기본적으로 주거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거처로서의 주택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주택과 관련하여 주거권은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한 주택 손실, 전쟁 후 피난민,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핵가족화, 높은 출산율에 의한 자연 인구 증가 등으로 주택수가 크게 부족하고 주거의 질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까
정책이 있다.
2. 주택정책
1) 의미
주택정책이란 각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개량 등 주택의 생애주기 전체과정과 주택경기에 대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2) 주요정책수단
먼저 지원제도로서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택지의 저가
주거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로 설정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문재인정부에서는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주택매매시장 및 전월세시장의 가격 추이와 여론을 살펴보았을 때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는 2017년 8월부
주거수준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유지,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지원 해야 함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에서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