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져 있음 - 그림 1) 17대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성기)에서 밝힌 선거구획정에 기준과 관련하여 김제․완주선거구와의 모순점을 찾고,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신문기사를 참고로 하여 이곳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구
현제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약 20년을 지탱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골격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제도의 문제점도 충분히 드러난 마당에 현행의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 표를 적게 얻은 정당이든 많이 얻은 정당이든 그들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다. (사실 그래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 정당들은 그저 지지받은 만큼의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에 관하여 정리하기로 하자.
Ⅰ.지방선거제도
1.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선거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주
국회의원 선거
-제도적 특징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4년마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국민이면 출마 가능하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국회의원을 나눠 투표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수 대표제에 의한 소선거구제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