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 총정리- 서옥식(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선군정치가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방식, 21세기의 정치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북한은 지금까지의 사회주의는 ‘기나긴 과도기’에 불과하며 선군정치야 말로 ‘사회주의 정치의 정상(頂上)을 이루는 완성된 정치방식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1차 핵실험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미흡, 중국․러시아 등 UN 안보리 결의 미이행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
1, 비핵화와 도발의 갈림길에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취임 이후 그동안 미
6자회담의 행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의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북핵문제해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과학기술 협정, 1957년 10월 11일 과학협력 협정 등을 맺으면서 핵연구와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1965년 북한은 모스크바 인근 두브나에 핵연합연구소 설립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1959년 맺은 원자력협정에 의거하여 영변에 핵 연구센터를 건설하고 그곳에 IRT-2000이라 불리는 핵연구용 원자로를
부시 대통령, 해외배치
지상 및 해상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위한 선언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제적으로 비핵화가 강조되기 시작
이에 미국, 한국 등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노력을 위한 본격적 공조
그럼에도 불구, 북한 NPT를 탈퇴,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