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란 정치,인종,종교, 기타 다양한 이유에 의해 국적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안전을 구하고 있으며 모국의 보호를 받을수 없거나 모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뜻하며 이러한 난민문제는 UN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난민들을 1994년부터 받기 시작했으
2. 난민의 유형
난민은 다시 난민협약상 난민, 사실상 난민, Mandate난민, 궤도난민, 경제적 난민 등으로 나우어지는데 이들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난민협약상 난민난민협약상 난민이라 함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상 난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협약상 난민이라
난민이란 모국의 핍과 박해로부터 도피하여 해외로 망명 신청을 한 자들을 말하며 이러한 모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물론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역시 난민에 해당된다.
난민들에게 있어 최우선의 과제는 난민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후에야 난민
2. 난민지위인정 요건
난민협약 제1조 A항 2)에 의하면,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요건으로 비호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어야 한다.
난민은
i)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어야 하고
ii)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를 가지고 있어야 하
난민에 관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최초로 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누적 난민 인정률이 3.9%에 지나지 않는바 난민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