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들 역시 한국정당체제의 보수적 동질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적 균열은 여야균열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대표체제와 이에 대표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비 투표유권자 사이의 균열이다.
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1)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지난 2002년 8월 8일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민주주의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도 없다. 유권자의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반
나.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1.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민주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사회적 결과는 계급 간 불평등구조가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민주주의는 기득구조와 특권체제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킨다.
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계급 구조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
민주정치는 시장 불평등을 제어하는 평등화의 기제로 작용하는데, 한국민주주의는 경제적 기득구조와 특권 체제에 기반하여 계급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계급불평등 구조
본론 2.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한국민주주의의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 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의사가 치료를 위해 정확한 진료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문제점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