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도대체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킨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그중에서도 FTA나 대북문제 등을 제외한 미국내의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경제정책
지난 부시행정부에 대한 점에 대해서 논하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회동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협약, 이란 핵개발, 중국산 철강 및 미국산 닭고기를 둘러싼 무역분쟁 같은 다른 이슈들도 도사리고 있다.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사안들은 양국관계가 얼마나 긴밀히 얽혀 있는가를 방증한다. 이
한미동맹의 미래」, 2009.10.23, 1p
하지만 우리는 내년 전작권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박용옥, 「정세와 정책」‘전작권전환 추진현황과 한미동맹의 당면과제, 2009.10, 15p
전작권이 환수되면 북한은 더 도발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의 위협에 남
한미자유무역협정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여 차후 한국과의 한미FTA 재협상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약소국의 입장을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경제학과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1.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