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자유화했다는 점이다. 즉 ‘무역’ 혹은 ‘통상’ 둘 다로 번역되는 trade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상품인 것이다. 반면 1990년대 GATT/WTO체제에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미 WTO협정에서 이른바 ‘무역관련(trade-related)’란 개념을 통해 투자(TRIMs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와 지재권(TRIPs:무역관련 지재
한미, 한일, 한칠레 등 각종 자유무역협정은 ‘국제적 약속’이라는 미명 아래 폭력적으로 제3세계에 대한 경제지배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협정의 본질
60년대 말 자본의 이윤율 저하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붕괴한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빛을 못본채 재협상이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서명한지 4년 가까이 된 협정을 재협상하기로 한 것 자체가 국제관례상 전례가 없기 때문에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을 위해서는 물론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할 가
어차피 자유무역협정체제가 범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마당에 이러한 협정체제 자체를 우리로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체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홍보와 국민적인 설득을 통하여 정부가 수행해 나가야만 하는 당위
한미관계의 공고화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이 정책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세계무역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WTO와 FTA.
WTO가 149개국이 공동으로 자유무역의 하려는데 비해 FTA는 개별 국가간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을 실현한다. 따라서 아직 세부원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