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식시키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 및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한미FTA협상 타결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조치들에 대
2. FTA와 WTO는 어떻게 다른가?
-세계 무역 기구인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
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 FTA는 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배타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BIT(양자간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EU창설을 위한 마아스트리트조약, NAFTA, IMF구조조정협약 등이 강제규범으로서 위력 발휘한다. 과
-본문내용 중 일부-
한미FTA의 국회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회비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ISD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모든 산업보
통상정책으로 양자협정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한 통상정책의 변화는 FTA 체결국으로 한국과 인도, ASEAN 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3. 한-EU FTA추진 경과
2007.5.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출범을 결정
20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