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미FTA재협상의 결과와 평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대상과 범위가 아직까진 한정적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1%, 0.2%로 크지 않고 세탁기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된다.
미
(2)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주요 타결 내용
1)한 ․ 미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동향
가. 자동차 산업의 특성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개발과 생산에 막대한 시설투자와 개발비가 소요되며 적정 수준의 생산 규모를 유지해야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산업이다. 30만대
(2) 지적재산권 및 의약품
- 협정 발효 6개월간 이내 대학가 서적 불법 복제 단속을 강화. 공공 캠페인 실시
-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영화 촬영 시도만 해도 처벌
-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 시 특허 침해 여부 검토제 도입
(3) 자동차
- 미국 3000cc 미만 승용차와 부품 관세 즉시 철폐
- 3000cc 이
내용에 대해 정부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책회의와 야당 등은 여전히 협상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로 향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 할 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다.
지금까지 한미 쇠고기 협상이 대두된 배경과 그 내용,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새로운 무역정책 기조가 마련되었으므로 한미FTA에 신무역정책의 주요 원칙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