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에 있어 금융부분에 대한 협정 결과를 살펴본 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으로 크게 3분야로 나누어 한미FTA체결 전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분야의 체결 전 상황을 살펴본 뒤, 한미FTA체결 후 금융시장의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예상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Ⅰ. 서론
한미FTA가 난항 끝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
반응
타결 내용에 불만족을 표시하며 비준 저지를 공언함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는 우려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경우 경쟁력을 가진 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경쟁이 가중된다는 부담
체결된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를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규제/감독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FTA의 부작용을 사전차단 할 뿐만 아니라 FTA에 따른 기회요인들을 최대한 살려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Ⅱ본론
1. FTA 금융부문 협상 내용 및 결과
가. 협상 개요
효과(lock in effect)"라는 것에 합의가 되어갔다. 한국은 FTA가 아니더라도 DDA를 통해 더욱 개방화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혁은 국내의 물질 혹은 서비스 상품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그리 녹록치 않다. 경제 강국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