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 「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범화를 시도하였는바 대표적인 것이 2007년 8월에 공포된 ‘지속가능한 발전기본법’이다. 동법은 제1조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
발전을 위한 본인의 견해
① 신뢰형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꾀해 볼 수 있다. 남북한 간 신뢰형성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확고한 억지와 안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국 남한사회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인류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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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요하네스버그선언
1.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의 재천명
2002년 9월 4일 폐막식 때 발표된 정치적 선언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이란 이름으로 세계 정상들이 채택한 결의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