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한중일 3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국내입법으로 실시해야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 양국 간의 다른 예민한 문제들 영유권 분쟁 등 을 회피시켜주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데
한일어업협정 당시 우리 정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협상태도로 인하여 EEZ획정을 함으로써 일본의 도발이 요즈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측 EEZ에 측량선을 보내 측량을 하려고 하거나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키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의 실패로 인하여 이러한
들어가며
한국,일본의 우정의 해였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 초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98년 비준된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중 독도의 중간수역 위치와 관련하여 아직도 국제법적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논란이 되어 오고 있다. 여기서는 한일어업
1. 한일어업협정의 역사와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타결과정
1) 한일어업협정의 역사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에 한일기본관계조약과 함께 체결된 것이다. 동해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해양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이룩해 왔다. 미국은 2차대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