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음.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각국들이 지역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통합 움직임은 아직 미미하고 ASEAN 또는 ASEAN+3 등 국지적 차원에서의 협력만이 모색되고 있음.
하에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현재 WTO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 차별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FTA의 확산은 각국 경제활동의 일반적인 추세이고, 지역협정 체결국 상호간의 교역확대, 관세인하로 인한 생산성 증대, 투자유인 효과 증대 등의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
FTA를 마무리하였고 일본, 싱가폴 등과의 FTA를 검토하였다. 세계적으로 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의 수는 251건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이 넘는 126건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의 것이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간의 교역이 전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게 된다. 특히 미국은 미주 34개국을 묶는 범
한, 중, 일 FTA 추진문제
일반적으로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참여국에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 증대 및 긴장관계 해소 등 경제외적 편익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 중 ․ 일 FTA의 필요성과 추진문제를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에
볼 수 있다.
3국간 협상뿐 아니라 다자간 통상 협상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 RCEP와 TPPA(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중일FTA 협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향후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