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유럽연합(EU)에 이어 2월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둔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세계 3대 경제축과 무역자유화를 이루는 지구촌 유일 국가라는 독보적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중국 총리의 방한 기간 중 양국은 3년 넘게 끌어온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한중 FTA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차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한중FTA 발효시 10년 내 매년 최대 2조 3,585억원까지 농업생산액이 감소 할 것으로 발표해 한미FTA 연평균 피해액인 8,800억 규모의 2.6배에 달하는 피해를 예측한 바 있다. 그만큼 농업계에서는 언급조차 피하는 농업의 말살을 불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필요성
첫 번째 이유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 지역주의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범세계화와 함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이 지역주의에 동참한 이후, 1990년대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은 장단기로 139억~144억 달러, 수입은 142억~144억 달러 가량 늘 것이며 GDP생산은 2.44%~3.1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중 양국 전문기관이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 민감성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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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곡물, 채소에서 중국이 강한 비교우위 확보
어류, 식용채소, 과실, 채유종 종자 → 경쟁우위
중국 농산물 → 절대우위, FTA 체결 시 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 전망
4. 한국 대비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반대 정서
중국 고급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 구조조정 직면 (FTA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