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될 경우 한국의 GDP가 3.08% 늘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규모의 확보만큼 중요한협정의 효과는, 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입지강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최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사이에 끼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빛을 못본채 재협상이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서명한지 4년 가까이 된 협정을 재협상하기로 한 것 자체가 국제관례상 전례가 없기 때문에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을 위해서는 물론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할 가
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무역 기술 장벽해소
법률, 회계, 유통, 건설 등 한미FTA와 유사수준 개방
통신 및 환경서비스는 경쟁력제고 후 추가적으로 개방
우리측 115개 분야 보다 넓은수준인 139개 분야 개방
지리적표시제 보호 강화
의약품자료 독점기간 10년으로 연장
교역장애 발생 시 EU측
EU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이번 협상에서 EU가 우리에게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자동차와 의약품, 화장품, 지적재산권, 법률과 금융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차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럽 차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무역역조가 크다는 점에서 EU가 자동차분
II.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2) 한-EU FTA 원산지 검증 및 증명방식
▷ EU검증 수행 방식
무작위로 또는 관세당국이 의심이 가는 경우 언제든 수행
수입 관세 당국은 검증 요청 국으로 관련 정보 전달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 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신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