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EUFTA 타결의 의미와 전망하고자 한다.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선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EUFTA의 실황에 대해 알아보고 한-EUFTA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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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EUFTA는 1년여를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FTA의 효과를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FTA의 효과인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투자효과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나타나는 동태적 효과이기 때문이다. 또한한·EUFTA의 효과를 논할 때 무역
EUFTA 등 우리가 체결한FTA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EUFTA의 효과라 할 수 있다. 한․EUFTA는 우리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역현장에서도 한․EUFTA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EU 현지에 진출해 있는 A사(화학)는 FTA 혜택(관세율 6.